전북 정치권 '증액 기싸움'
그러나 여야의 지역별 증액심사 과정이 순탄치 않다. 여야의 증액 요구에 기획재정부가 곳간을 걸어 잠근 채 좀처럼 문을 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2일 밤늦게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전북은 그나마 상당부분 성과를 내고 있다.
전북도 요구안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1차 검토에서 20개(신규 11개,전북정치권증액기싸움카카오 뱅크 한국 투자 증권 Kakao 계속 9개) 사업이 수용된 가운데 30일 밤늦게까지 이뤄진 2차 검토에서 추가로 24개(신규 19개, 계속 5개) 사업이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두 차례 검토과정에서 지난 9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새만금 내부간선도로 남북2축과 내년도 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연구개발특구 사업비 확보가 난항을 겪으면서 전북 정치권과 전북도의 애를 태우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예년에 비해 국회 단계에서 증액할 수 있는 전체 예산규모가 줄어든 상황에서 증액예산 중 상당수가 전북에 쏠려 있다는 불만이 정치권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막바지 전북 국가예산 확보작업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춘석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익산갑)은 본회의 전까지 진행될 여야 간사들과 기획재정부의 막바지 협상과정에서 전북 예산 포함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예년에 비해 국회단계 심사기간도 짧고, 삭감 금액도 많이 줄어든 상황이어서 증액이 쉽지 않다. 일단 2일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여야 간사와 기재부의 협상을 끝까지 지켜봐야 전북 전체 예산규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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